[쿠키 건강] 국회가 국정감사를 위해 피감기관들에게 자료제출요구를 하고 있지만 제출거부, 의도적 시간지연, 불성실 제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홍근(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을 요구한 자료 중 2008~2012년까지의 법인카드, 관용차량 운행일지 등에 대해 교과부가 현재가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제출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장관을 비롯해 담당 업무자 전원을 ‘국회 증감법’제4조2에 따라 징계하는 등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간 교육산하 기관의 접대업소에서 클린카드를 사용하는 등 방만하고 무분별한 사용으로 물의를 빚어 온 것과 관련, 교과부 공무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자 했다. 또 관용차량 운행일지의 경우는 업무용 차량 관리를 점검하는 차원으로 과거 인사청문회 등에서 관용차량을 배우자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일들이 적발되고, 관용차에 주유한 것을 빼내서 개인차량에 사용하는 등 공무원의 도덕적 문제를 점검하고자 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고경모 기획조정실장은 “제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홍근 의원실에서 국회법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하자 교과부 운영지원과 담당사무관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교과부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사생활침해다”라며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홍근(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을 요구한 자료 중 2008~2012년까지의 법인카드, 관용차량 운행일지 등에 대해 교과부가 현재가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제출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장관을 비롯해 담당 업무자 전원을 ‘국회 증감법’제4조2에 따라 징계하는 등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간 교육산하 기관의 접대업소에서 클린카드를 사용하는 등 방만하고 무분별한 사용으로 물의를 빚어 온 것과 관련, 교과부 공무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자 했다. 또 관용차량 운행일지의 경우는 업무용 차량 관리를 점검하는 차원으로 과거 인사청문회 등에서 관용차량을 배우자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일들이 적발되고, 관용차에 주유한 것을 빼내서 개인차량에 사용하는 등 공무원의 도덕적 문제를 점검하고자 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고경모 기획조정실장은 “제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홍근 의원실에서 국회법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하자 교과부 운영지원과 담당사무관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교과부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사생활침해다”라며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