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장기요양기관 과태료 미납 56.2%

[쿠키 건강] 장기요양기관 과태료 미납이 심각하다. 미납률이 매년 높아져 2012년엔 56.2%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민주통합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2012년 6월까지 장기요양기관에 부과한 과태료는 총1966건으로 금액은 34억8900만원이었다. 그런데 복지부의 과태료 징수 실적이 매우 미진해 미납 건수가 501건, 액수로는 10억5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과액 대비 미납금이 30.3%에 이르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납률이 연도별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14.9%였던 과태료 미납률은 2011년에는 25.1%로 증가했고, 2012년에는 56.2%까지 높아져 절반 이상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해 신념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기관도 많지만, 부실한 서비스 제공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관들 역시 많아, 요양기관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때에,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기관이 경각심을 갖겠느냐”고 꼬집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