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격의료와 관련해 “기술개발 없이 정치적 논쟁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특히 비판의 주체가 시민사회단체임을 거론,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대통령이 일자리 절벽 거론 및 김동연 부총리의 삼성 방문 등을 거론하며 원격의료 논의가 수면위로 올라왔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현재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가 가능 하느냐”고 질의하자, 박 장관은 “시범사업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격오지, 원양어선, 군부대는 허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보 소외자인 도서벽지 주민들이 스마트폰에 기반을 둔 원격의료가 가능한가. 가령 보건지소 등을 통한 의료인 사이의 만성질환 해결에 (원격의료가) 효율적”이라며 “문제는 응급의료 환자인데, 의료계는 위급 환자 발생 시 육지로 신속히 운반할 수 있는 환자 이송 체계가 중요하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의료영리화를 노리면서 (원격의료는) 의료전달체계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대기업의 의료 영리화 시도의 차단 및 방지 차원으로 국민 보건을 위한 원격의료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원격의료가 대형병원 쏠림 및 의료 민영화와 연결되는 것은 반대한다”며 “도서 벽지의 이송 수단 간구는 원격의료와 관계없이 해결되어야 한다. 닥터헬기 등도 운송 수단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도 원격의료 문제를 거론했다. 오 의원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냐”고 묻자, 박 장관은 “의료 기술 발전 경향에 맞춰 기술을 발전시키자는 주장도 있고, 이를 응용해 의료 민영화로 가려는 사람도 있다.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원격의료를 주장하기도 한다. 복지부는 국민을 중심으로 의료접근권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원격의료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듭 오 의원이 원격의료를 누가 반대하느냐고 질의하자, 박 장관은 “의료민영화로 연관해 의료독점화와 의료 전달체계 붕괴 우려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나온다. 정치적 논쟁이다. 기술 발전 없이 논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 의원은 “반대 논리가 맞는지 검증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공허한 논쟁만 할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소수가 의료를 독점하는 건 어렵다고 본다. 원격의료가 모든 병원과 의료를 패스해 일을 못하게 할 정도로까지 가겠느냐. 다른 나라에서의 원격의료 실태는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해외 원격의료는) 자연스럽게 성장한 것 같다”고 말하며 에둘러 우리나라의 원격의료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오 의원은 “다른 나라에서 특별한 문제가 나오지 않는 건 문제가 없단 애기다. (복지부는 반대 논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