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도 긴급 입장문을 내고 우려 표명

정치권 일각의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저지 움직임’과 관련해 양승조 지사가 23일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혔다.

양 지사는 이날 태안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국토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 일부 의원들이 통과 저지 방침을 세운 것은 상처 난 충청인의 마음에 소금을 뿌리고,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망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털끝만큼의 의지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양 지사는 이어 “지난 15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여러분이 꿈꾸는 혁신도시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해 밝힌 바 있다”며 “황교안 대표의 이 발언은 무엇이고, 이번 대구·경북 지역 일부 의원의 특별법 통과 저지 방침은 또한 무엇인가, 과연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진의는 무엇이고 당론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황교안 대표는 분명한 진의를 밝히고, 특별법 통과 저지 방침이 진의가 아니라면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우리 충청인에게 사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또 “2004년 국가균현발전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 전국 11개 광역시·도 10곳에 혁신도시가 지정돼 있으며, 150여 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경제적·재정적 혜택을 입고 있다”며 “수도권을 빼고 오직 우리 충남과 대전만 제외돼 있는 이 현실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우리 지역민에게 소외감은 물론, 역차별에 따른 박탈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 충남의 경우 인근 세종특별자치시가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로 분리되는 관계로 연기군과 공주 일부를 내주며 면적은 437.6㎢, 인구는 13만 7000명이 감소하고, 지역총생산 또한 무려 25조 2000억 원이나 감소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며 “우리가 이토록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할 말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오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의에 순응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해 밝힌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지난해 100만이 넘는 지역민께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서명부를 작성, 그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은 충남만을 위하자는 것이 아닌, 함께 잘 사는 나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열어가자는 것이었다”며 황교안 대표와 대구·경북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특별법 개정안 통과 반대 논의 즉각 중지 △충남도민들에 대한 사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일을 정치적 논리로 반대하는 것은 전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숙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적극 협조 등을 촉구했다.

양 지사는 끝으로 “이 시간 이후로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겠다. 중지를 모으고 의지를 다지면서 대구·경북 지역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것인지를 지적하고 시정하는데 앞장서겠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혁신도시 지정이 이루어 질 때까지 강고하게 대처해 나아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전시도 23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는 대구경북 일부 국회의원 의견으로 자유한국당 공식입장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나, 지역주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는 국가의 균형발전,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인 만큼 비수도권 지역간의 갈등양상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시는 지난주 문희상 국회의장,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을 방문하여, 대전시민 혁신도시 서명 81만 서명부 전달한바 있다.

특히 시는 설 명절 후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방문하여 혁신도시 지정 총선공약 및 균특법 조속한 통과 요청, 국토교통부장관･균형위원장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혁신도시관련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언론인 여러분 !

설 명절을 맞아 연휴가 시작되는 즈음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긴급히 마련하게 된 것은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대구·경북 지역의 일부 국회의원님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도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먼저, 대전 및 충남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국토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의 일부 의원들이 통과 저지 방침을 세웠다는 것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는 상처 난 충청인의 마음에 소금을 뿌리고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망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혁신도시가 없는 충남도민 그리고 대전시민의 마음을 단 1%로 헤아리지 않은 것이며, 양심도 없고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털끝만큼의 의지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남·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이 대구·경북 지역의 공공기관을 뺏어오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은 도대체 무슨 심보인가? 

특히, 지난 15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충남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여러분이 꿈꾸는 혁신도시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 고 강조하여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또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이 발언은 무엇이고? 이번 대구·경북 지역 일부 의원의 특별법 통과 저지 방침은 또한 무엇인가? 과연 황교안 당대표와 자유 한국당의 진의는 무엇이고 당론은 무엇인가? 

저는 또한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황교안 당 대표는 분명한 진의를 밝히고 특별법 통과 저지 방침이 진의가 아니라면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우리 충청인에게 사죄하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중심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전국을 고르게 발전하게 하자는 국가적 목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 전국 11개 광역시·도 10곳에 혁신도시가 지정되었으며, 150여 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경제적·재정적인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오직 우리 충남과 대전만이 제외되어 있는 이 현실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우리 지역민에게 소외감은 물론, 역차별에 따른 박탈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충남의 경우 인근 세종특별자치시가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로 분리되는 관계로 연기군과 공주의 일부지역을 내주며 면적은 437.6㎢, 인구는 13만 7000명이나 감소하고, 지역총생산 또한 무려 25조 2000억원이나 감소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불이익을 감수한 것은 할 말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오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의에 순응한 결과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강조하여 밝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차별과 박탈감 속에서도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의 이전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당위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주력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벌인 헤아릴 수 없는 국회와 국토부 방문,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대통령께 대한 건의 등은 우리 노력과 집념이 얼마나 크고 강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100만이 넘는 지역민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서명부를 작성, 그 의지를 분명히 밝힌 바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그것은 우리 충남만을 위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열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지금, 대구·경북지역 일부 의원들이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국토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저지 방침을 세웠다는 것은 그 실행의 문제를 떠나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는 그 자체에 대해 실로 놀라움과 배신감,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번 혁신도시 지정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의에서 출발한 것이란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대구·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님들께 분명한 우리 도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혁신도시 지정 요구가 우리 충남만을 특별대우 해 달라는 지역 이기주의에서 출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특별법 개정안 통과 반대 방침 결정은 이치에도 도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수준에 불과 합니다. 더 이상의 논의를 즉각 중지하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논의는 우리 도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도민들이 입었을 배신감과 허탈감에 대하여 사죄하기 바랍니다.

넷째,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일을 정치적 논리로 반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을 바라는 전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숙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와 같은 깊은 사죄와 반성을 바탕으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언론인 여러분 !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중지를 모으고 의지를 다지면서 대구·경북 지역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것인지를 분명히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혁신도시 지정이 이루어 질 때까지 강고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