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자금지원에서부터 인건비, 운영비, 임대료 지원까지 총 4천3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대책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전국 최초로 전북지역 11만7천곳 소상공인 중 절반이상인 6만여곳에 공공요금 60만원과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 등 총 110만원의 경영유지비를 지원한다. 

공공요금 지원은 연매출 2억원이하 소상공인에게 월 20만원씩 3개월간 총 6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절반이상인 6만여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4월 한달간 지원 신청받아 바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모든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전년도 매출액 1억2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지원하던 카드수수료를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억원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해 카드수수료 중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용유지 상생사업주, 4대 사회보험료와 인건비, 휴직수당 등 특별 지원도 나선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을 해고하지 않도록 올해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월평균 급여 215만원 미만, 근로자 10명 미만 고용 사업장(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이 지원된다. 국민연금공단 등의 보험금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두루누리 지원의 차액, 건강보험은 50∼100%, 산재보험은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영세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1만원 지원하던 일자리안정자금을 4개월간 월 7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을 75%까지 확대 방침에 있어 도내 소상공인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등 4개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고용노동부)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특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인건비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전국 최초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점포를 위해서는 임대료를 최대 600만 원 지원한다. 

확진자 방문 점포의 경우 소독 방역을 위한 휴업은 물론 소바자의 방문기피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매출 급감으로 당장 임대료도 지급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최대의 피해를 보고 있는 확진자 방문 점포에 대해 월 최대 20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자가점포의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 한도 무이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건물주'에 대한 전국 최초 무이자 특례보증에 나선다. 

20%이상 인하는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지원할 계획이다. 10% 이상 인하는 최대 3천만원, 5% 이상은 최대 1천만원까지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이며 도박·사행행위업과 유흥·향락업 등은 제외한다. 정부에서도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2천6백억원대 초저금리 특례보증 추가 투입한다. 

전북도는 지난 2월초 코로나19 발행 직후 파격적으로‘긴급 코로나19 특례보증’ 200억원 파격적으로 투입했다. 당시 출시 이틀만에 전액 소진될 정도로 수요가 엄청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갈수록 자금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자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도자금 1천250억원을 포함 총 2천65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례보증을 긴급 투입한다. 실제부담 대출금리가 1% 내외로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대출실행이 늦어지는 등 불편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을 준비중에 있으며, 보조인력 15명을 긴급 투입하여 처리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역상품권 10% 할인 판매와 발행액을 대폭 확대할 계획도 세웠다. 

시군의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3천855억원에서 7천745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5~8% 운영되던 할인율도 10%로 확대해 소비 촉진에 나선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의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행액의 2%, 27억을 지원하였으나 추가로 1%, 28억원을 더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도 3월부터 6월까지 추가 발행 판매되는 지역상품권에 대해 발행액의 8%를 지원할 방침에 있어 도내에 최소 309억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하진 지사는 “코로나19 칼바람으로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 고비를 빨리 극복하고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hingy140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