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오는 4일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양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자 통합당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이다. 정교모는 전국 377개 대학 교수 6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교수 단체다. 

양 의원실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 등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전 시장 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제대로 된 조사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으며, 청와대와 여성가족부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침묵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과 정교모는 간담회를 통해 정신의학적·법률적 관점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를 논의한다. 이어 여성인권에 대해 선택적·정치적으로 대응하는 행태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간담회 사회는 정교모 보건의료위원회 간사인 이은혜 순천향의대 교수가 맡는다. 주제발표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정신의학적 문제 (정영기 아주대 정신의학과 교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의 법률적 접근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선택적 미투운동 비판(오세라비 작가) 순으로 진행된다.

간담회 종료 후 양 의원 및 참석 의원들과 박은숙 정교모 공동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입장문을 발표할 계획다.  

양 의원은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선택적·정치적 논리로 여성 인권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로 인해 사건 해결은 고사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성역없는 수사와 강력한 처벌, 실효적 예방대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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