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8시경 윤 총장의 징계 심의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징계위를 개의한 지 10시간여만이다.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도 7시간 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징계위는 오는 15일 추가 심의 기일로 정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오전 10시 30분이다.
이날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로 내세운 비위 의혹은 논의조차 못한 채 징계위원 기피와 증인 채택 여부 등 절차적 사안에만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외부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았지만 사실상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계위 구성은 이날 심의 직전까지 비공개로 부쳐졌었다. 베일에 가려졌던 징계위원으로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과 외부인사 1명을 제외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더해 외부인사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징계위원장은 정 교수가 맡았다. 정 교수는 지난 8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주최한 한 국회 세미나에 참석해 윤 총장을 비판했던 인사로 알려져 있다.
안 교수 또한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족한 법무부 검찰개혁 위원회 위원을 지낸 바 있다.
또 윤 총장의 징계 사안들과 관계있어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던 인사들도 징계위에 그대로 합류했다. 이 차관은 윤 총장이 수사를 진행 중이던 '월성 원전 1호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심 국장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사유로 들었던 재판부 분석 문건을 한동수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다.
윤 총장 측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징계위원 중 신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징계위는 '기피 신청권 남용'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해 징계위에서 빠졌다.
여기에 윤 총장 측이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차원에서 심의 과정을 녹음해달라는 요청도 징계위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
양측 공방이 길어지면서 윤 총장 징계 혐의는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다뤄졌다.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했고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 사유 부당성 등을 내세워 반격했다.
윤 총장의 징계 혐의에 대한 실질적인 다툼은 15일에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총장 측은 앞서 신청한 증인들에 더해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와 징계위원을 회피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더해 이날 두 사람까지 총 8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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