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 선출…野 "강행 땐 법적대응"

오늘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 선출…野 "강행 땐 법적대응"

국민의힘 주호영, 추천위원에 친전…"동의하면 역사 죄인 기록"

기사승인 2020-12-28 07:14:47 업데이트 2020-12-28 08:16:14
▲지난 18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제5차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는 후보추천위원회가 28일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2인 선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에 야당 측 추천위원은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제6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지난 18일 최종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었으나 야당 측 추천위원 1인 공석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이면서 회의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이 새로 추천한 야당 몫 추천위원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추천위원 총 7인이 참석한다.

처장 후보 심사 대상은 총 8명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판사 출신인 전현정·권동주·전종민 변호사, 검사 출신인 최운식·강찬우·김경수 변호사 등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의결정족수 기준을 완화해 추천위원 7명 중 5명 찬성으로 최종 후보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처리로 야당의 비토권이 없어진 탓에 지난 4차 회의 표결에서 각각 5표(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은 반대)씩 얻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유력 후보로 꼽힌다. 김 선임 연구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전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 

이날 추천위가 최종후보 2명을 선정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민주당은 처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천위가 후보를 의결할 경우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 제청 등 법적 대응을 벼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 측 후보추천위원을 포함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등 당연직 추천위원들에게 공수처장 후보 의결에 협조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친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편지에서 "이 정권의 '묻지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해준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이 과거에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다만 공수처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벗어나야 하고, 야당이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불행하게도 현 정권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자신들의 약속도 내팽개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했다"며 현 정권과 얽힌 비리 사건은 은폐될 것이 자명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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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