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제6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지난 18일 최종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었으나 야당 측 추천위원 1인 공석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이면서 회의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이 새로 추천한 야당 몫 추천위원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추천위원 총 7인이 참석한다.
처장 후보 심사 대상은 총 8명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판사 출신인 전현정·권동주·전종민 변호사, 검사 출신인 최운식·강찬우·김경수 변호사 등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의결정족수 기준을 완화해 추천위원 7명 중 5명 찬성으로 최종 후보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처리로 야당의 비토권이 없어진 탓에 지난 4차 회의 표결에서 각각 5표(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은 반대)씩 얻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유력 후보로 꼽힌다. 김 선임 연구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전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
이날 추천위가 최종후보 2명을 선정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민주당은 처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천위가 후보를 의결할 경우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 제청 등 법적 대응을 벼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 측 후보추천위원을 포함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등 당연직 추천위원들에게 공수처장 후보 의결에 협조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친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편지에서 "이 정권의 '묻지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해준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이 과거에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다만 공수처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벗어나야 하고, 야당이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불행하게도 현 정권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자신들의 약속도 내팽개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했다"며 현 정권과 얽힌 비리 사건은 은폐될 것이 자명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jihy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