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소비·경제회복 위해 필요" 군불 때는 與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6일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면 민생회복, 소비회복, 경제회복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소비 진작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가세했다.
여권의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 4일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서한문을 보내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해달라고 건의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 합리적"이라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규모도 제시했다.
야권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선거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 코로나19 재확산과 백신 확보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치자 국면전환용 카드로 꺼내 들려고 한다는 게 국민의힘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총선 참패 이유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꼽기도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법제사법위원 간담회에서 21대 총선 직전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가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점을 들어 "총선에서도 톡톡히 재미를 본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것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90일을 앞두고 꺼내든 것은 떠나는 민심을 돈으로 사겠다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하는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은 100만원을 받아 대부분 소비에 쓸 것이나 고소득층에게 100만원은 저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전국민에게 1억원씩 뿌리겠다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려는 것"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문재인 정부의 나쁜 경제정책이 또 하나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논쟁에도 정부는 아직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직후 재난지원금 관련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정부가 언급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김 차관은 "지금은 방역의 고삐를 조이고 이번에 마련한 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갈수록 악화되는 정부 재정 여력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로서는 늘어나는 부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은 국채를 찍는 것 외에 방법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
작년 말 현재 나랏빚은 846조9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빚은 1년 새 100조원 이상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6.2%포인트나 치솟았다.
여기에 오는 11일부터 지급 개시되는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으로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비도 크게 줄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올해 총 예비비 8조6000억원(일반 1조6000억원+목적 7조원) 가운데 4조8000억원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잔액 3조8000억원은 간신히 건졌지만 이 돈으로 백신 구입까지 해야 해 빠듯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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