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병의협)는 성명을 내고 "정경심 교수의 유죄 판결이 나면서, 의대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마땅한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 모씨의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논란"이라며 "이상하리만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고려대, 부산대, 교육부 등의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은 공정성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현실에 좌절감을 맛보고 있다"며 지적했다.
특히 병의협은 최근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배정 전공의 배정을 늘린 점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병의협은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현 정권과 친밀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 조 모씨의 인턴 및 전공의 선발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결국 본인이 원하는 전문과에 지원해서 손쉽게 합격하고, 교수 임용까지 가능해질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전공의 선발 시 내신 성적을 점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 모씨에게는 상대적으로 다른 병원들보다 원하는 과를 지원할 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전원이 설립되면 국립중앙의료원의 지도전문의가 비교적 쉽게 교수로 임명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과거 조모씨가 피부과를 희망한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올해 국립중앙의료원의 피부과 전공의 배정이 늘어난 점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병의협은 "국립중앙의료원은 2020년과 비교해 2021년에 전공의 배정이 늘어난 과들이 몇 군데 있었다. 다른 국립병원들의 정원은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국립중앙의료원만 유독 ‘정책별도정원’이라는 특별 조치를 통해서 전공의 배정을 크게 늘렸다"며 "전공의 배정이 늘어난 과중에 필수의료와 밀접한 관계가 없는 피부과와 안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과의 경우는 이전에 전공의 배정이 없다가 새로 생긴 것이고, 피부과는 기존 1명의 정원에서 2명으로 정원이 늘어난 경우였다"며 "특히 피부과의 경우는 기존에 전공의 배정이 1명으로 있었음에도 피부과 지도전문의를 4명까지 확보해서 전공의 배정 정원을 늘리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도전문의 수는 충족하지만 과연 국립중앙의료원이 각 연차 별로 전공의 2명씩이 필요할 정도로 환자진료실적이 있을지 의문인 상황에서, 기존 기준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에 전공의 추가 배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보건복지부가 ‘정책별도정원’이라는 꼼수를 통해서 정원을 늘렸을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립중앙의료원과 보건복지부에 "다른 국립 병원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정책별도정원’이라는 조치를 통해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전공의 배정을 늘린 이유와 필수의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피부과에 전공의를 추가 배정한 이유와 경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추후 의대 입학이 취소되고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사람을 인턴으로 선발하였을 경우,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턴을 선발할 것을 요구한다"며 "본회는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마지막 공정성이 지켜질 것인지를 지켜볼 것이며, 불공정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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