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열린 국회 운영외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속도조절론을 놓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밝혔다가 '속도조절'이란 단어는 없었다고 정정했다.
속도조절론의 시작은 지난 22일이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제게 하신 말씀은 두 가지.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개혁의 안착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범죄 수사 대응능력과 반부패 대응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소 분리까지 나아가는 것은 이르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날 유 실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을 묻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에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조절 당부를 했다"며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충분히 속도조절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하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하자 유 실장은 "정확한 워딩은 기억 못 하지만 그런 의미로 표현하셨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후 유 실장은 회의 끝 무렵에 "제가 정회 때 확인을 했다.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이란 표현이 아니고 현재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안이 잘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게 속도조절이라는 것으로 언론에 나왔다"고 번복했다. 그는 "그 워딩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 역시 이날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문) 대통령께서 수사권 조정 등을 당부했다"며 "대통령의 당부를 속도 조절로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논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중수청 설치 촉구에 힘을 더했다.
조국 전 장관도 추 장관의 글을 SNS에 공유하며 "온 국민들이 검찰의 폭주를 목도한 이후 국회가 주도해 (수사·기소) 분리 과제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친문계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도 청와대 편을 들지 않았다. 김 지사는 전날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면 일사불란하게 당까지 다 정리돼야 한다는 건 과거 권위적 정치 과정에 있었던 일"이라며 "속도조절론은 청와대 입장이 있더라도 (검찰개혁 관련)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특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에서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속도조절론이 전해진 바 없다. (신 수석 사의 파문도) 큰 영향은 없다"며 중수청 입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당청 갈등 놓고 '임기 말 레임덕' 징조라고 해석했다.
김예령 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속도 조절'을 당부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은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고,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대통령의 말을 막아섰다"며 "이 정부의 특기인 '쇼'인지 아니면 진정한 임기 말 레임덕의 반증인지 모를 일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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