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자단체)가 중대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 법안(의료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임 회장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 시작이었다. 

당시 기자회견 자리에서 임 회장은 환자단체 안기종 대표에 ‘환자들로부터 선출된 것이냐, 선거는 했느냐’는 등 대표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진행을 방해했다는 것. 기자회견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 회장이 안기종 대표에 계속적으로 현장 토론을 제안해왔다고 환자단체는 전했다.

의사면허취소법을 놓고 현장 토론을 하자는 임 회장의 제안에 환자단체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자단체는 지난 5일 공개한 성명문을 통해 ‘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인 임 회장이 안 대표와의 설전을 회장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환자단체는 “임현택 회장의 현장 토론을 수용하면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 중에서 임현택 회장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인정하는 등 왜곡될 소지가 있고, 이를 임현택 후보 측이 선거에 이용할 우려와 나머지 5명의 후보 입장에는 선거 개입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현택 회장은 환자단체들이 개최하는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 법사위 계류 규탄 기자회견장에 영상을 촬영할 사람까지 대동해 방문했다.환자단체에 본인의 항의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고 기사에 보도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환자단체는 또 “안기종 대표는 8개 환자단체와 환자단체연합회에서 선출된 대표이지 전국의 환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다. 환자단체는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진료과별 의사회들이 조직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단체연합회가 전체 환자를 대변하는 활동을 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아 “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진행 중인 시기에 환자단체의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활동을 하며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행태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엄중 경고를 보낸다”고 했다. 

이같은 환자단체의 반박에 임 회장은 다시 ‘공개 질의서’를 발표하며 다시 불을 지폈다. 

임 회장은 “영유아검진에서 국가에서 반드시 봐야한다는 음낭수종 등의 검사했는데 부모가 기분 나쁘다고 경찰에 성추행으로 신고해서 조서 쓰고 무혐의 처분받은 소아과 선생님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런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 포함된 의사 강력범죄율 통계를 근거로 의사를 파렴치범이라고 몰아붙이고 의사 나쁜 놈 만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며 되물었다.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환자단체의 활동을 의식한 지적이다. 

또한 임 회장은 “조민이 의사가 되어 환자안전을 위협하게 된 상황에서 부당하다는 목소리 같이 내자고 공문 보냈을 때 답조차 않은 건 왜인지 설명해 주기 바란다”, “환연 대표 안기종씨는 건정심 위원에 들어가 있는데 환연 후원자 명단에 이해관계충돌이 분명히 있는 단체와 회사들로부터 후원을 받았던데 온당하느냐” 등 환자단체에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환자단체와 임 회장 간 갈등의 발단이 된 의료법 개정안은 유령 수술, 성범죄, 살인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선고 받고나서 5년이 지나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2년이 되기 전에는 재교부가 금지되며,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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