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행정부, 화웨이 제재 강화…새 수출규제 추가

美 바이든 행정부, 화웨이 제재 강화…새 수출규제 추가

기사승인 2021-03-12 17:17:15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미국의 중국 통신장비기업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대통령이 바뀐 뒤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은 11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화웨이에 장비를 공급하는 미국 내 기업들에 대해 새로운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화웨이제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에 대해 5G 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품목 공급을 더 제한하도록 면허(허가권)을 제한토록 했다고 전했다. 또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화웨이에 대한 장비 수출 허가를 받은 기업들의 수출허가 조건을 강화해 5G 기기에 사용되는 품목을 금지토록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직하던 당시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제 대한 미국 기업들의 장비와 제품 수출을 제한하고, 공급 품목도 엄격하게 제한시켰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화웨이에 대한 수출 제한 등 강경조치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대상 품목은 5G에 들어가는 안테나, 배터리, 반도체 등이라며 이번 주에 추가된 제한조치가 적용됐다. 

또한 로이터통신은 지난 9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된 수정된 수출허가 조건에 따르면 5G 기능과 관계가 없더라도 5G 기기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도록 광범위한 조건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수출 허가권을 보유한 기업들의 기존 계약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인도와 일본, 호주 등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구성한 쿼드(Quad)의 첫 정상회담이 12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나온 조치라는 점에 주목된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시절보다 더 엄격한 수출 통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향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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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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