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전북도가 지난 3년간 귀농귀촌지원사업에 270억 가량을 지원하고 올해도 8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전북도 귀농귀촌 인구는 17년 2만 2,187명, 18년 2만 1,058명, 19년 1만 9,14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다 제주도를 제외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19년 귀농귀촌 인구 1만9,145명 중 도내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인구가 57%를 차지하고 있고 정작 타 시도에서 유입된 인구는 8,291명으로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어, 그동안 몇백억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귀농귀촌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정 의원은 현재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내와 타 시도에서 이주한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세분화와 귀농귀촌인 갈등문제 해결 위한 정책적 지원과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정책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또 각 시군의 귀농귀촌 전담부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각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나 경제농정국, 일자리경제실 등에 소속된 농촌지원, 농촌개발, 농촌활력과 등에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행정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중앙과 도, 시군의 귀농귀촌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 내 추진체계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2020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결과’, 인구성장률, 장래인구 추계, 출생자수, 합계출산율 등 모든 지표에서 떨어지고 있다” 면서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 도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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