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중기벤처소위에서는 이날 오후부터 손실보상 논의를 시작한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의 마지막 생명줄인 소급적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삭발 결의식을 열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코로나19 시대에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국가의 차별 앞에서 죽어가고 있다. 오늘 국회 산자위 중기법안 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이 논의된다. 정부여당은 손실보상에 소급적용이 없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가슴에 큼직한 대못을 박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수억원의 피해를 입어도 빚더미에 나앉아도 국가의 행정명령을 순진하게 따랐을 뿐이다. 나라가 어떻게든 국민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 믿음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인 것이다. 소급적용은 헌법정신이자 국가와 국회의 책무이다. 나는 오늘부터 소급적용 사수를 위해 배수진을 칠 것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명줄인 소급적용을 지켜낼 것이다.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고, 나라는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 정부여당은 백성을 하늘로 여겼던 세종대왕의 깊고 어진 뜻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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