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행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회적 이익공유 시스템'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 부동산 대책은 세입자들이 보기엔 집값 올려서 국가와 집주인이 같이 나눠 먹는 공범자"라며 "집값이 오르는 것을 세금으로 해결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 오른 것을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갖자는 사회적 이익공유 시스템을 제가 만들었다.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주겠다"고 했다.
송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누리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일부 누리꾼들은 "집값이 내려가면 세입자가 집주인과 같이 손해도 나눌 건가" "각종 세금과 복비도 나누는건가"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명의인 건가" "국회의원 월급부터 나누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일자 송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곡해가 있다"며 언급된 사회적 이익공유 시스템이 '누구나 집 3.0'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위해 나온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누구나 집은 건설사, 실거주자가 이익을 나누는 프로젝트다. 포털에 '누구나 집 3.0'을 검색해보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모든 주택에 적용하는 게 아니다. 정부 사업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값의 10%로 입주, 10년 임대 후 최초 가격으로 분양을 하거나 임대 연장을 하는 플랜이다. 현 10년 공공임대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면서 "이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인터뷰 내용이 마치 모든 주택의 가격을 공유하자는 식으로 보도됐다"고 반박했다.
누구나 집 3.0은 사회적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으로, 누구나 집값의 10%만 가지고도 아파트에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2월 인천 영종 미단시티에서 누구나 집 3.0 착공식을 열기도 했다.
jihy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