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또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 행위 의심 건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북시흥농협(3월18일∼4월13일),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4월6일∼9일), 부천축산농협(4월6일∼30일), 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5월3일∼13일)을 상대로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는 금융회사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한 사안"이라며 "금융감독원은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 맹점이나 보완점 등을 점검하기 위해 북시흥농협을 포함한 4개 지점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대출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임직원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비상임이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3.29 투기재발방지 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설계공모, 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며 "이를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도 높은 경영 혁신 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 실적을 가장 엄히 평가해 내달 하순 발표하겠다"며 "LH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 시 사실상의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 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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