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0일 법사위장 사회권을 놓고 대치하던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건과 99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는 오전 전체회의부터 사회권을 둘러싸고 대치했다. 법적으로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사회권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위임했다. 백 의원 역시 최고위원에 당선됨에 따라 기립 표결로 후임 간사 선임 절차를 추진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백 의원이 기립 표결로 같은 당 박 의원의 간사 선임안건 의결을 강행하자 회의는 파행됐다.
다만 이날 민주당은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여야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20명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맹탕 청문회를 하겠다는 여당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며 "여당은 조 전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청문회를 할 요량이면 납득할만한 증인·참고인 채택안을 공개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임명을 강행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99건의 법안도 처리했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
또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연장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가사노동자에 4대 보험 등을 보장해주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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