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부동산 불법거래 의심이 드는 의원 12명을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통보한 지 하루 만이다.
당에 따르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넷(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셋(김한정·서영석·임종성)이고, 농지법 위반 의혹이 다섯(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이다.
당은 어수선하다. 당은, 수사본부가 결론을 내기 전에 이들을 내보내려 한다. 꼬리부터 자르고 보자는 심산인가. 이게 ‘부패청산’을 외친 집권여당 현 주소다.
권익위는 또 어떤가. 권익위는 전날 전수조사 브리핑을 할 때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특수본이 최종 결론을 내야할 사안’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화가 난 모 기자가 브리핑 도중 자리를 뜰 때도 권익위는 의연했다.
기자가 다음날 권익위에 다시 물었을 때도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고 법상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명단은 공개됐다. 당은 사실상 잘못을 인정했다. 이럴 거면 왜 명단을 감췄나 권익위에 묻고 싶다. 정부기관으로서 집권여당을 감싸려 한 건가. 이 판국에 12명 중 한 의원은 결백하다며 탈당을 거부하고 있다. 촌극이 따로 없다.
‘해체가 답’이라던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인력 줄이고 기능 이전으로 혁신을 대신하겠다고 한다. 이쯤되면 정부와 여당 의중이 궁금하다. 부동산 투기 사태로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마음이 있긴 한 건지.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야당이 남아있다. 국민의힘도 이번 결과를 보고 전수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큰 기대는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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