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경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대책 등 다음 3건의 안건을 중점논의했다.
지난해 자살사망자(잠정치)는 1만3018명으로 전년 대비 781명 줄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이 지속되며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등 위험신호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누적된 국민의 피로감이 자살위기로 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분석결과를 활용해 ▲자살수단 ▲자살빈발지역 ▲자살유해정보 등 유해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자살수단 및 빈발지역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사망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판매소 대상 기획 점검과 사이버감시단을 통한 유해정보 모니터링 우선대상 물질로 지정·관리해 불법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자살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물건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청소년 등에 대해 화학물질,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대상 판매 등 유통 제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살 위험도별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실시할 계획이다. 통합심리지원단 및 관계부처·시도 협의체 운영을 통해 대상자 맞춤형 마음건강을 지원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건강검진을 통해 우울증 의심자로 분류되어도 우울증상 극복안내문 발송 외 별도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부재했지만, 앞으로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 검진결과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여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위험군에 대한 사각지대도 없애 나가겠다고 밝혔다. 1차 의료기관 이용환자 중 자살위험이 큰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선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 등 전문인력을 통한 사후관리를 진행하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30대 여성 대상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고위험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 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익광고를 제작해 송출하고, 개신교·천주교·불교 등 종교계와 협업해 국민참여형 자살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정신질환 위험징후가 있을 경우 적시에 발견,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가칭) 정신질환 인식개선 주간‘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정신건강 및 관련 진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자살동향 및 핵심정책‘사례가 보고됐다. 인천시는 자살률 및 자살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전국 최초로 자살시도자 실태연구 및 자살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5개년(2021~2025년) 자살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인천시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011년 32.8명에서 2019년 25.9명으로 6.9명 감소했다. 자살자 수도 2011년 903명에서 2019년 758명으로 145명 줄었다.
특히, 인천시 ‘민·관 협력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사업’ 등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다른 지자체에 교육 등을 통해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유례없는 재난 상황의 장기화로 국민 모두가 지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럴수록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다 함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변을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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