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비급여 MRI 6개 항목의 종합병원 대비 상급종합병원의 평균가격 비율은 1.2배 ~ 1.4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부 담췌관과 뇌혈관 MRI검사료는 병원간 약 70만원가량 차이가 났고, 뇌혈관 검사료는 최저가 대비 5.7배 높은 가격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가격과는 최소 0.5배 ~ 최대 3.1배 격차가 나타났다.
초음파 6개 항목의 상급종합 대비 종합병원의 평균가격 비는 최소 1.4 ~ 최대 2.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의 종별 가격차이 수준인 4%와 비교하면 약 10배에서 25배 높게 가격이 책정되고 있었다.
가격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유도초음파Ⅱ로 약 25.7배 차이가 났고, 여성생식기 초음파도 가격차가 20배 차이가 나 병원간 초음파 가격 격차가 MRI보다 컸다. 건강보험 급여 가격 기준으로는 최소 0.2배에서 최대 12배 차이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현행 의료기관별 항목명과 가격공개만으로는 비급여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의료이용자가 판단하기 어려워 합리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며 “비급여 진료는 국민의료비(건강보험료와 민간실손의료보험료) 및 의료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항목이나, 의료의 특성상 정보비대칭성이 커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이용자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비급여 전체 항목에 대한 보고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보고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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