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전체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해 26일 0시부터 8월8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감염양상과 방역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수도권 유행 확산 속도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하루 1000명 내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소세로 반전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체계를 유지하며, 유행상황의 관찰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이번 4단계 조치를 통해 유행 증가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수도권 일 평균 환자를 3단계 기준(500~1000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다만, 2주 뒤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위험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이외에도 방역 강화방안을 병행해 조치할 예정이다. 8월까지는 휴가를 최대한 연기하거나, 장거리 여행·이동을 자제하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공동으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간 풋살,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예외로 적용 중이었으나, 모임‧외출‧이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4단계 취지에 맞게 2주간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 그동안 4단계 조치에 따라 행사는 금지하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해왔으나,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인원이 집합해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워크숍, 간담회 등 일회성 행사가 해당되며, 교육‧훈련은 행사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 의무화 적용도 적극 검토될 예정이다. 그간 대형유통매장은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출입명부 작성에 따른 출입구 혼잡도를 우려하여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았으나,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확진자 발생 시 빠른 역학조사 등을 위해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 등 대형유통매장의 방역강화 방안을 관련 업계와 논의하며 검토하고 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은 제한(2명 이내)하며,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의 경우, 비대면으로 개최하되,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한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 제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결혼식과 장례식에 대한 참석 제한은 일부 조정한다.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현재는 친족만 허용(최대 49명까지)하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환자 수가 962.2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던 수도권의 유행은 확산 속도가 둔화되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감소세로 반전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중 확진자접촉 비율은 45.1%,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은 30.0% 등으로 소규모 모임과 개인 간 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가 많고, 델타변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주요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의 이동량은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 후 10여 일이 경과한 시점으로, 기간이 짧아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현재 델타변이 전파 등 감염전파력의 상승으로 인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의 유행 억제력이 불충분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사회적 이동량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재의 4단계 조치를 연장하고, 방역수칙을 부분 보완하며 유행통제 여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시점으로 판단된다. 수도권 지자체 모두 현재 조치의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추가적인 방역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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