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9월2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와 소통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권 장관은 3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보건의료인 및 국민 여러분과 함게 모든 역량을 동원해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델타 변이의 출현 등으로 확산세를 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모든 확진자를 의료체계 내에서 치료한다는 원칙에 따라 1만8000개 병상을 동원해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우리의 의료체계가 코로나19 4차 유행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노고와 헌신, 희생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보건의료노조와 총 12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며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에 관한 8대 핵심 과제의 해결을 정부에 요구했다.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양 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 수준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 내부 또는 사회적 수용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노동계와의 협의만으로 결정짓기 어렵다”며 “국민 여러분과 의료기관 및 노동조합에 속해있지 않은 타 의료인 등 다양한 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력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재정당국과 신속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병원의 신설·확충은 각 지자체들의 의지가 필요하고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여건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권 장관은 이번에 제시한 △인력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등과 같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요구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면서도,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의료 인력 수급 및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협의, 정책 여건 조성, 법적 절차 준수 및 법령개정 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당장 그 시행 여부를 합의하고 그 시행 시기를 적시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대안을 마련해 이견을 좁혀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와 보건의료인 모두의 본연의 목적”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이 소홀히 되어서 안 된다. 특히,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파업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의 차질이 발생한다면 당장 대기환자 증가 및 중증환자 전원 지연 등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장관은 “지난 협의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른 적도 있었지만 보건의료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 고민한 시간도 길었다. 그 토론의 과정은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 4차 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하자”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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