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이 정부가 방역을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6일 성명을 통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의료대응에 문제가 없다며 18일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거리두기 완화가 환자 급증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의료대응 준비가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오미크론에 대해 전파력은 높으나 치명률과 중증화율은 낮다고 안내하고 있다. 보건릐요단체연합은 “정부가 시민들에게 이번 유행이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이를 바탕으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오미크론은 독감보다 치명률이 높고 전파력이 현저히 높다.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 위험할 수 있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 오미크론 하루 사망자는 델타 유행 정점 때보다 많다”고 우려했다.

이어 “거리두기 완화는 위험하다”며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할 정도로 확진자 수를 줄이거나 최소한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리두기 완화는 이를 포기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 특히 노인, 장애인, 면역저하자, 백신 미접종자 등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게다가 이미 정부의 새로운 방역정책이 확진자를 늘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정부가 강제하지 않아도 거리두기는 이뤄질 수밖에 없다. 곧 사람들이 위기라고 느끼면 자발적으로 이동을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에서 확진자 수가 줄어든 큰 이유 중 하나도 이동량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자영업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한다. 코로나 실직과 임금삭감에 놓인 불안정 노동자들은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감기·몸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급휴가와 생활지원을 입원‧격리자 뿐 아니라 모든 유증상자로 확대해야 한다. 상병수당도 즉각 도입해야 한다. 미국과 여러 나라가 그랬듯이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대응 역량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만성적 간호인력 부족, 숙련된 인력의 사직, 의료진 감염에 따른 격리 때문에 응급·중환자 치료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호인력을 재정을 아끼지 말고 대폭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병원 간호사 고용을 강제하고, 적정 간호사 수 법제화를 조속히 해야 한다. 대형민간병원들에 비응급·비중증 환자 돈벌이 진료를 중단하고 치료 우선순위를 조정해 코로나19 환자와 취약계층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사실상 오미크론 유행을 방치하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 명목의 거리두기 완화 검토, 재정긴축 때문에 거리두기에 필요한 생계지원을 하지 않기, 취약계층 방역·의료 지원을 줄이기, 재정 긴축과 민간병원 눈치 보기 때문에 의료대응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기 모두 마찬가지이다. 이번 위기가 재앙적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은 자연 현상(변이)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무능과 의도적 책임 방기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