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쥐어도 상황이 악화되면 방역패스 정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감염전문가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최근 정부의 코로나19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문위원직에서 사퇴했다”며 “일일신규확진자가 11만명에 육박했고 ‘재택방치’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게 K-방역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18일 0시 기준 일일 신규확진자가 11만명에 육박했다”며 “국민 대부분은 자가진단 시 민감도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검사키트 찾아다니기 바쁘다. 설령 확진이 돼도 동거인에 대한 격리나 PCR 검사 지침, 출퇴근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으니 ‘재택방치’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온 국민을 ‘각자도생’하게 만든 것이 K방역이라는 조롱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해 ‘K방역’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온 국민이 함께 이룬 성과라고 자랑하던 정부에게 묻는다”며 “올해도 그 기조에 변함이 없는가. 방역 부실 대응으로 ‘총체적 난국’을 만든 것이 정부인가, 아니면 수차례 바뀌던 방역지침마다 성실히 협조한 국민인가. 언제까지 국민들을 고통속에 가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불과 얼마 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감염자가 폭증할 것이라고 모든 감염전문가들이 경고했다. 현재의 상황은 방역당국이 자초한 것”이라며 “‘번아웃’에 빠진 의료체계부터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교수는 17일 JTBC ‘뉴스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정부 자문위원직에서 물러난 이유가 방역 완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기 위해서인가’라는 질문에 “딱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사인을 정부가 주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반발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면 늘어나는 환자 관리가 가능한지 보여달라”며 “요양원·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급성기병원 어디하나 빼지 않고 종사자와 환자에서의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지게 되면 의료기관부터 축소 진료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현장은 지옥이다. 적어도 정점은 찍고 나서 거리두기 완화를 논의해달라.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정부에서도 들을 것 같지 않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정부는 19일부터 3월13일까지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 그대로 유지되지만, 영업시간은 기존 오후 9시에서 1시간 늘어난 오후 10시로 조정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시하던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단된다.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