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윤석열 당선인, 전문가 의견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 펴달라”

보건부 설립, 적절한 보상 등도 필요

기사승인 2022-03-10 11:25:17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보건의료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다뤄야할 분야”라며 “의사가 가장 의사답게 진료할 수 있고 잘못된 제도의 압제나 과도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며 자신 있게 환자에게 필요한 의술울 펼칠 수 있는 세상이 가장 이상적이다.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선의 의료를 다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장을 지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 정책은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 많았다. 의협 등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나 소통 없이 일부 학자들의 잘못된 시각에 의존하며 의료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기 때문이다.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Bottom-up 방식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의료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달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의료의 질 지표가 가장 높은 나라다. 과거 우리나라가 부러워했던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보다 더 뛰어난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에도 사명감으로 국민건강을 지켜온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고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해주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과 존중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대비해달라”며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된다. 그런데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을 유도해 오히려 의료비 과잉 지출을 유발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는 건보재정이 버티기 어렵다. 지역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이 초고령사회 의료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료와 돌봄체계를 정비해달라”며 “건보재정의 고갈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기존의 대학병원 중심 정책을 동네 의원과 지역 중소병원 중심으로 바꾸고, 지역 의료기관들이 의료와 돌봄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부 설립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다른 감염병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땜질식 방역이 아닌 의료인과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과학에 근거한 방역과 의료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보건부를 설립해 질병관리청, 식약처, 보건소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없애고 지역사회 건강증진, 감염병 예방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폐 위기에 있는 필수의료체계를 서둘러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의협은 “국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정책만 뒷받침이 되면 공익적 의료를 잘 수행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하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기관들이 필수의료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익적 수가 제도를 개선하고,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취약지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공공병원, 공공의대 신설보다 경제적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또 수술 후 발생하는 의료분쟁 때문에 기피과가 되어버린 외과계 필수의료과(흉부외과, 산부인과, 외과)를 살리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금은 코로나19 종식이 의료계의 0순위 과제이기에 위 현안들이 물밑 대기 상태이지만, 언제든 갑작스럽게 논의가 급진전될 수 있으므로 당선인이 이 현안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올바른 대응 방향을 수립해놓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은 의료 그 자체가 고도의 전문분야임과 더불어,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하는 영역이기에 더더욱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의협은 새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