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21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종전의 6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유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방역상황과 누적되고 있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 그리고 각계의 의견 수렴 등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 확진자 억제에서 중증과 사망 최소화로 목표를 전환하고, 방역과 의료체계 개편을 점차 재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서 거리두기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고, 일반 국민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

이 통제관은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다 이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했다”며 “전문가들과 질병관리청의 분석 결과로는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 정점이 분명해져서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대응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전까지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은 최소한도로 조정을 하되, 정점 이후 유행 규모와 의료체계 여력을 확인하면서 점차적으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통제관은 “지난번 조정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운영시간만을 일부 완화했다. 이번에는 국민들의 일상 속의 불편함을 초래했던 사적모임 인원을 현재 6인에서 8인으로 소폭 조정한다. 그 외에 행사 규모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정이 본격적인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에 대해서 기대에 못 미치는 면도 있을 것”이라며 “여러 의견수렴과 심사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유행의 위험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에 가까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정점 이후 2~3주간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이 계속 증가할 수도 있다. 의료체계가 과부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