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쿠키뉴스 ‘2022 환자도 살리고 산업도 살리는 차기 정부 의료정책’ 간담회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의료와 보건산업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공공병원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최전선에서 코로나19 전담병상을 운영하면서 그 중요성이 커졌다”며 “지난 2년 동안 공공병원의 장례식장, 매점, 식당 등 부대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돼 적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의료 인력을 확충해 비수도권, 도서 벽지의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의사와 간호사들이 거의 탈진 상태로 일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특히 의료취약지역의 공백은 더욱 악화하고 있어, 더 많은 의사를 양성하고 간호사의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 제도가 대책으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지역 소재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과 관련해 “지역 소재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 가운데 비율을 정해 10년 내외로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의료계 반발이 적지 않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김 의원은 국내 보건산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상수 메드트로닉 대표와 유철옥 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중소기업의 비율이 70%가 넘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해외 진출 과정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국내 의료기관 대부분이 해외 기업의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임상자료를 확보하는 데 차질이 있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품의 단가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인해 의료기기 기업들을 비롯해 다양한 산업계가 글로벌 공급망 붕괴, 수출입 과정상 차질 등을 경험하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산업이 아니라면 정부 지원이 충분치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기업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이도희 동아ST 수석은 국내 기업들의 신약은 대부분 시장에 존재하는 약과 기전이 같은 새로운 물질인데, 이런 성과가 제 가치를 인정 받기 어려워 기업들의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의료기기 및 제약바이오 산업이 상당한 확장 가능성을 보였다”며 “여러 제약사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도전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백신을 개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있다면, 앞으로 신약 개발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식정보 공유, 개발 비용, 개발과정 관리, 안전성이 담보되는 선에서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유병희 휴젤 이사는 “국내 기업의 보툴리눔 톡신 수출은 대외무역법 적용 대상인데, 최근에는 이 법과 상충하는 내용의 약사법이 적용되면서 기업들이 수출에 큰 혼선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강종희 일리아스 상무는 “바이오벤처는 전례 없는 신기술을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신기술에 대해 관계 당국과 의논할 때마다 담당자가 바뀌어 소통에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 제도, 정책은 실제 현장의 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모더나와 같은 바이오벤처 사례가 등장하려면, 정부 내에 기업의 특허와 신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