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광복절 특별사면에 일제히 환영했다. 특히 기업인들이 경영일선에 복귀해 국민경제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사면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글로벌 경제 복합 위기와 주요국들의 패권 경쟁격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경영일선에 복귀해 국민경제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경총은 "이번 사면이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 투자 활성화라는 기업인 사면 본래의 취지뿐만 아니라, 범국가적 과제인 국민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영계는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쓰는 한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 국익에 기여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주요 기업인의 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사면의 폭이 크지 않은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애초 박찬구 금호화학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이번 사면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재계는 예상했으나 빗나갔다.
대한상의는 "이번에 사면된 분들이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국가의 미래 번영을 이어가기 위하여 기업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으로 본다"며 "경제계는 기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윤리적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대통령의 이번 특사로 경제인들이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사면이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 및 재도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며 "경제계는 사업보국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계는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을 환영하는 경제계와 달리 시민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어려운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친재벌 정책만 펼치겠다는 선언이라며 "검사 시절 결정 뒤집고 재벌 편에서 서겠다는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을 사면한다고 밝혔다"며 "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총수 경제범죄에 대한 특혜가 또다시 자행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관련 수사를 이끌었으나, 이번 사면으로 자신의 검사 시절 결정을 뒤집고 재벌의 편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천명 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면결정은 향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으로 민생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양극화·불평등 현상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와 각종 규제완화, 노동탄압 등 재벌대기업 맞춤 정책만을 내놓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와중에 취임 100일도 채 지나지 않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재벌총수의 범죄를 사면해주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결국 부자들만 살기 좋은 나라를 지향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재벌총수들은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검사 시절 이러한 범죄 엄단에 힘을 쏟는 것처럼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변절은 재벌총수들에게 앞으로 마음껏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재벌 아닌 민생을 살피는 자세로 국정에 힘쓸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단죄받지 않은 재벌총수의 경제범죄를 국민은 용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