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진 태양광사업 비리를 정조준,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3선에 성공한 심민 전북 임실군수 배우자와 관련된 ‘태양광사업’이 재조명되고 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심민(74) 임실군수의 배우자가 지난해 임실군청이 내려다보이는 산 정상 부근에 8억여원을 들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 임실군이 일대에 도로를 개설한 배경을 두고 지난 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다.

임실군수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혹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 임실군은 심 군수 배우자의 태양광사업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개발 행위를 허가해 문제가 됐다.

태양광설비 설치 지역인 산 정상의 나무가 베어진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산림훼손을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은 태양광설비가 들어선 일대에 별안간 도로가 개설되고 고도제한이 완화된 데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심 군수는 후보 시절 “산 정상이라 해도 지목상 ‘전(田)’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밭에 있는 나무를 베어낸 것은 산림훼손과 거리가 멀다”는 주장을 폈다.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도로개설에 있어서는 당초 일부 농로로 있었는데 갑자기 2차선으로 바뀌었고, 2차선으로 도로가 나려면 주민 요구나 마을주민들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도로가 들어섰다.

이후 법정공방에서 인근 마을 이장은 도로 개설 과정에서 무시된 행정절차에 대해 “자신이 요청한 부분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한 고도제한 완화 문제에 대해 심 군수는 “의회 동의를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임실군 관계자는 “지방선거 당기 심민 임실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대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실=이건주 기자 scljh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