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공동대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국민일보)에서 ‘위기의 글로벌 경제, 대한민국 산업혁신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개최한 ‘제19차 경제산업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경제산업포럼에는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겸 국회부의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한정 국민의힘 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 도문열 서울시의원,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 많은 여야 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이 서면축사를 보내 마음을 전달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축사에서 “그간 폴리뉴스와 상생통일포럼에서는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대안제시를 위한 포럼행사를 19차까지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대응의 후유증이라고 할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고금리 정책 등이 현재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을 촉발하고 있다. 3고의 복합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번 포럼에서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최소한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산업과 기업의 변화 방향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축사에서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겸 국회부의장은 “전날 아주 치열한 경선 끝에 부의장 후보로 결정됐는데 여러분들의 성원과 상생과통일포럼 덕분”이라고 감사의 인사와 함께 이번 포럼 개최를 축하하며 “글로벌 경제위기가 퍼펙트 스톰이라 할 정도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주제인 ‘산업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오늘의 화두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포럼에서 국회를 대표해 윤관석 산자위원장, 산업정책 책임지고 있는 산업부 차관이 참석해 우리 산업 혁신의 구체적 대안 공유하고 해답을 찾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는 위기가 글로벌 경제 위기이고, 산업혁신의 길을, 답을 찾자”고 말했다.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리 인상, 무역수지 악화,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같은 여러 경제 위기가 이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며 “이제는 반도체, AI기술이 우리의 주류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어 변화에 필요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의 새로운, 신산업의 세계적 도전에 대한 도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똑같은 마음을 가질 것이라 믿기 때문에 열심히 잘 뒷바라지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 위원장은 “여러모로 국제정치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복합위기를 극복해나가면서 미래의 설계를 그려나가는 첫 출발이 이번 포럼”이라고 축하했다. 이어 “정의당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장(과방위)을 지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정우택 의원님을 비롯한 함께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상생하고 화합하고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산업 혁신을 만들어내는 길을 여는 정치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포럼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인사했다.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한 걸음 내딛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오늘 산업혁신의 길을 묻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다”고 밝혔다.

윤관석 산자위원장 “‘대한민국 산업혁신 방향‘, 정부의 산업별 맞춤형 대응 기조 필요”

이번 경제산업포럼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윤관석 위원장을 좌장으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조 발제를 맡아 ‘격변하는 세계 경제와 대한민국 산업혁신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Key-Note를 맡은 윤 위원장은 ‘3고 복합위기 대처할 민생 국회의 주요 현안’을 주제로 삼고 무역수지 악화와 에너지 전환, 납품단가연동제 등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주요 현안들에 대해 다뤘다. 

윤 위원장은 “무역수지 적자가 예년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고 에너지 가격도 급등해 에너지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며 “주요 산업 분야에서 전반적인 체질 개선과 공급망에 대한 문제, 리스크 해소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산업별 맞춤형 대응 기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위법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시정 조치와 정리를 하면 된다”며 “원전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정당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에너지 정책 균형을 잃는 것이라 보면 된다. 정권 대결로 가면 안 된다”고 경계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과 관련된 중기벤처부 예산안이 28% 삭감됐다.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경제 위기 대처 예산을 잘 챙겨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등과 관련된 납품단가연동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납품단가연동제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법이고 상생과 협치의 법으로 볼 수 있다”면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틀이 갖춰지면 입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완해 연내까지 성과를 내야 하지 않겠나. 많은 관심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통해 투자촉진, 인력 양성 등 지원 확대”

이번 포럼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복합위기 시대, 산업통상자원 정책 방향’을 주제로 삼고 국내 경제여건 상황과 새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해 다뤘다.

이날 장 차관은 “반도체를 제외한 대중 무역수지 악화가 지속되고 최근에는 미국과 EU,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 간 핵심·첨단산업의 경쟁과 글로벌 밸류체인(GVC) 진영화·블록화도 고조된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에너지가격 상승, 금리인상 및 통화긴축, 성장전망 하향 조정 등으로 글로벌 경제는 복합 위기에 다다랐고 국내까지 미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새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투자촉진, 인력 양성, 기술혁신 등 전방위적인 지원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 차관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지 개선 지원 강화, 민관합동 수출 지원체계 등을 가동하고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해 전국민 에너지 절약문화 정착, 효율혁신 투자 강화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며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대해서는 민관 공동 대응 뿐 아니라 한미 간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무역·에너지 정책 등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이날 첫번째 토론 패널자로 나선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변화와 우리 대응과제’를 발표하며 현 국내 무역 위기에 대해 “글로벌 복합 위기 시대에 모든 지수나 지표들이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조 연구원장은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 수출 몇 순위며, 선진국에 진입했고, 이러한 양적 지표에 너무 과하게 의존하면서 실속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자화자찬’한 것은 아닌가 반성을 해야한다”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부가가치형 성장 모델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해 산업대전환 전략에 있어 가장 첫번째 키워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성장을 양적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산업대전환 전략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양적성장이 아닌 부가가치형 성장으로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발표를 맡은 조원동 前 청와대 경제수석 겸 카본코리아 고문 겸 규제혁신자문위원은 ‘에너지 전환기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국내 산업의 그린기술과 회색기술(CC(U)S)에 대한 선택적 과제를 이번 포럼에서 다뤘다. 특히 그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시나리오’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며 CC(U)S를 강조했다.

특히 조 자문위원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녹색 기술만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회색기술(CC(U)S)도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야하는 기술”이라고 주장하며 “CC(U)S가 한국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CC(U)S 기반 해외감축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로 ▲신정부 에너지정책 ▲정부입법추진 ▲사업화분야 ▲국제적 자원외교 ▲사업추진자금확보 ▲기술력인정 등을 강조했다.

세 번째 패널 토론자로 나선 임진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은 ‘규제 혁신, 산업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삼고 규제 개혁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 임 원장은 그간 규제개혁 실패의 큰 원인으로 국민 공감대가 부족함을 꼽았다. 임 원장은 “국민들이 규제개혁을 대기업 특혜, 부작용 초래 등으로 이어진다고 오해한다”면서 “되레 국민이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은 기득권 장벽에 부딪혀 지지부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무원 중심의 규제 개혁, 대륙법 체계의 한계 등을 나열했다.

그는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 역할의 재정립과 정부 주도가 아닌 사회 구성원 간 협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원장은 규제 개혁의 새로운 방법론 첫 번째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꼽았다. 그는 필수 규제를 제외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적 필수규제 리스트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정부규제 의존사회에서 자율규범 선진사회로 탈바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책임감·전문성뿐 아니라 소비자 실질 혜택, 공무원의 감사부담 완화에 따른 적극 행정 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핵심규제의 집중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분야에 공통 적용되는 핵심규제를 파악하고 핵심규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폴리뉴스는 지난해 8월에는 창간 21주년을 맞아 제3 창간의 가치를 내걸고 정치와 정책 현안을 깊이 있게 다루는 국회 중심 뉴스룸을 지향하고 있다. 2014년 창립된 상생과통일포럼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함께 하며,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계·언론계·학계·법조계·산업계 등 각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인사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새로운 가치와 리더십을 창출해나가고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