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45년 화성착륙을 넘어 대한민국 우주경제 강국을 실현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가 21일 오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대한민국 우주정책 최상위 의결 기구다.

위원회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 등 핵심우주개발사업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1996년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중장기 우주개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저궤도 위성 독자개발, 독자 발사역량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기술·산업·투자 수준은 선도국가에 못 미친다.

위성·발사체 일부 분야 역량은 확보했지만 첨단기술·산업역량은 초기 단계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우주산업 규모는 세계시장의 1% 수준이다.

누리호 등 기술개발 성과를 넘어 거시우주임무 발굴과 투자확대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발판으로 대한민국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우주개발 2.0’ 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3가지 성과목표(우주탐사 영역확장·우주개발 투자확대·민간우주 산업 창출)를 설정했다. 또 5대 장기 우주개발 임무와 2대 실천 전략도 공개했다.

첫 번째 임무는 우주 탐사 확대다.

정부는 2032년 달 착륙을 완수하고 2045년 화성착륙 성공을 핵심 목표로 무인탐사 독자능력을 확보하고, 유인탐사·우주정거장·탐사기지 등 대규모 자원이 필요한 분야는 국제 협력을 얻어 추진하기로 했다.

두 번째 임무는 우주수송 완성이다.

정부는 2030년대 무인수송능력 보유, 2045년까지 유인수송 능력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발사체와 발사장, 제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민간주도 수송서비스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임무는 우주산업 창출이다.

정부는 2030년대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 2045년 국내 10대 주력산업 육성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민간과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강점분야를 연계해 신사업 발굴과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로 했다.

네 번째 임무는 우주안보 확립이다. 선도국과 대등한 국제공조가 우주안보 역량을 확보해 국가와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감시관측 인프라를 확대하고 2040년대엔 국제공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태양풍, 우주물체 충돌·추락 등 우주위험 대비 역량을 키우고 국가 안보 대비 우주자산도 늘리기로 했다.

마지막 임무는 우주과학 확장이다. 정부는 2030년대에 다학제적 우주과학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2040년대까지 세계선도형 우주과학 임무를 주도할 역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주탐사·과학 임무를 발굴하고 장기 우주과학 연구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천 전략으로는 △우주경제 기반 구축과 △첨단 우주기술 확보를 제시했다.

우선 공공사업 확대와 민간중심 전환으로 초기 우주산업과 시장을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술 민간이전과 검인증체계 구축 등 기술자립화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전(全) 주기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우주활동 확대에 대비해 인·허가 등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등 산업 인프라를 늘리고 우주산업법 제정 등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예산도 2배로 키우고, 우주항공청 설립·국가우주위원회 격상 등 국가우주정책 추진체계도 혁신한다. 민-군 우주협력체계 확립을 위한 ‘우주개발진흥원’을 설립하고 확장되는 우주경제에 적합한 법령도 제정하기로 했다.

인력도 육성한다. 초중고 우주영재를 발굴하고, 대학엔 우주중점 연구실과 미래우주교육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계엔 재교육과 석박사급 채용지원, 고 경력자 활용을 돕기로 했다. 아울러 산학연 인력양성 협의체를 구축하고 매년 수급전망을 조사, 분석해 현장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글로벌 리더십도 기른다. 정부는 ‘아르테미스’ ‘문투마스’ 등 국제사업에 참여하고 신흥국이나 개도국과 우주기술·사업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돕고 우주국제협력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와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우주전파 재난대비 체계를 세우고 우주물체 충돌·추락에 대응하기 위해 감시·관측·교통관리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감시정찰·해양상황인식·통신 등 우주안보자산과 핵심기술도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첨단 우주기술 확보를 위해선 차세대-누리호-소형까지 수요에 맞는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기술 민간이전으로 민간서비스 창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사용발사체·유무선수송선 등 미래기술 선행연구를 시작하고 발사장 인프라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지구관측 말고도 다양한 서비스와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위성을 지속 확충하고, 단계적으로는 민간주도 위성개발과 서비스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술검증과 궤도상서비스 등 새로운 위성 플랫폼을 개발하고 위성을 활용한 국토관리·농업·해양·재난 등 공공서비스 지원도 강화할 참이다.

정부는 ‘우주탐사 50년 로드맵’도 수립한다.

선도형 우주과학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공동 우주과학 인프라 확보에 적극 참여하면서 우주실험, 다학제 기초과학연구를 신설해 우주과학 기술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추진시기와 방법 등 세부 이행방안은 새해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하기로 했다. 5대 임무는 분야별로 별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