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은 단 번에 공직에서 퇴출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30일 신년사에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공공기관 1515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집중 관리하고,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공무원은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다크패턴(눈속임 기술) 등 디지털 생태계 핵심 7대 분야를 선제 점검해 위법 사항은 엄중하게 처분하고 처리기준이 불명확한 분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업 불확실성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새해엔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 작업도 위원회 주도로 실행된다.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겠다”라며 “국민에겐 데이터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통제권을 주고 기업엔 칸막이 없는 데이터 합종연횡으로 데이터 플랫폼 기업 사이의 경쟁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국가와 국제협력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선도국가가 되겠다”고도 했다. 

고 위원장은 또 “지난 한 해는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고 코로나로 인한 3년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회복하는 등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준비했다”라며 “위원회도 국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동시에 개인정보의 합리적이고 유용한 활용기반 마련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