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등 국내 4개 과학기술원이 오늘(30일) 공공기관 꼬리표를 뗐다. 과기원이 규제를 딛고 세계적인 교육⋅연구기관으로 도약할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4개 과기원(KAIST·GIST·UNIST·DGIST)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자율적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4개 과학기술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그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왔다.

4개 과기원은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자율과 책임이 커진다. 예를 들어 국내외 우수 석학 유치, 박사후연구원 선발 등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된다.

정부는 지정 해제 후에도 개별법에 근거한 사항 등 교육·연구기관으로서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사항은 준수하기로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원 특성을 고려해 운영관리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기원이 그간 공공기관으로서 받아온 규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규제에서 벗어나서 자율성을 조금 강화한 정도”라며 “특별법에 따라서 정부가 과기원을 감독하는 건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액인건비 규제로 해외 우수 석학이나 연구원을 선발하는데 제약이 있었다”라며 “앞으론 과기원도 일반 대학처럼 자율적인 방식으로 교수나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