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하나은행, KB국민은행, BNK부산은행을 방문한 데 이어 추가로 신한은행, DGB대구은행 등 다른 은행도 방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을 넘어 불똥이 튀지는 않을지 카드, 보험사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은행 찾은 금감원장…“상생 노력하는 모습, 전반으로 확산돼야”
이 금감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을 찾았다. KB국민은행은 같은날 개인고객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전 상품에 대해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용대출 금리의 경우 신규 및 기한연장 시 최대 0.5%p , 전세자금대출 금리 0.3%p, 주택담보대출 0.3%p 금리를 인하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대출 고객은 약 340억원, 기존 대출 고객은 약 720억원 등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이자 경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는게 KB국민은행 설명이다.
이 금감원장이 지난 8일 방문한 BNK부산은행 역시 판매 중인 주택·전세·신용대출 전 상품의 신규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총 1조6929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방안을 내놨다. 이달 중 판매 중인 주택·전세·신용대출 전 상품의 신규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내달 중에는 기존 대출 차주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달 23일에 이 원장이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찾았을 당시 하나은행은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취급 금리를 최대 1%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금리 인하 움직임에 다른 은행도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이 금감원장은 지난 9일 “은행이 국민경제 일원으로 고통 분담하며 상생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KB국민은행의 지원발표는 시의적절하고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이 일회성이나 전시성으로 흘러가지 않고 진정성 있는, 지속 가능한 형태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우리”…제2금융권 전전긍긍
이를 바라보는 카드, 보험업계 심경은 복잡하다. 보험사와 카드사는 은행권 ‘돈잔치’ 유탄을 맞아 금감원의 성과 보수 체계 점검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음 타자는 보험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성과급 이슈부터 시작해 금융당국 압박이 은행에서 시작해 보험, 카드, 증권사로 퍼지고 있다. 범금융권 입장에서 은행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 2월에 조금씩 보험사들이 대출금리를 인하했는데 금감원장이 꼭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동참하는 다른 보험사들도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은행 다음에는 제2금융권이 되지 않겠나”라면서 “은행과 달리 카드사는 예대금리 마진이 없다. 채권시장이 좋지 않고, 자금조달도 불안정하다는 사정을 금융당국도 알 것이고 이런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한다 해도 은행권보다는 타격이 덜하지 않을까하는 기대는 있다”고 말했다.
통화 정책 무력화 지적…전문가 “금리 인하, 금감원장 할 일 맞나”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압박은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와는 방향을 달리하는 것으로, 통화정책을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금감원 조치가) 통화정책 발현을 저해한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개별은행들은 ‘룸(여지)’가 있기 대문에 룸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는 노력”이라고 반박했다. 시중금리가 오르더라도 은행이 가산금리나 가감조정금리를 통해 금리를 조정할 여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고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집단에 대한 금리 정책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처럼 무차별적으로 금리를 내리라고 하는 것은 통화정책과 엇박자일 뿐만 아니라 정책적 목표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해야 할 금감원장이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가 할 금리 조정을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