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무출장 발생 마일리지 어디로 갔나?

완주군 공무출장 발생 마일리지 어디로 갔나?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 군 행감에서 질타
최근 5년간 공무출장 시 발생한 철도 마일리지 0.3%에 불과
공용차량 주유 마일리지는 1점도 없어, 대책 마련 촉구

기사승인 2023-06-13 14:36:27
▲전북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 


완주군의 공무 출장에서 발생하는 철도 및 주유 마일리지가 공공 영역에서 사라진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열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부건 의원은 "완주군에 공무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항공, 철도 마일리지와 공용차량 주유 마일리지 관리 시스템이 없다"고 질타하고 나섰다.

심부건 의원은 "완주군 직원들의 공무출장을 위해 이용한 철도 마일리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5년간 기본 적립 비율인 5%에 한참 부족한 0.3%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무출장 시 세금으로 이용한 철도 마일리지가 공무원 개인에게 돌아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코레일은 지난 2016년부터 철도 예매 시 대상 열차에 따라 5%~10%의 마일리지를 차등 지급하는 적립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완주군은 2018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354만6,000원의 철도 운임료를 지출했으면서도 마일리지 적립은 전무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완주군 철도·항공 운임 지출 및 적립 마일리지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철도는 최근 5년간 1만1,880원 밖에 적립되지 않았는데, 기본 적립률 5%만 계산해도 16만5,420원이 미적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최근 5년간 완주군 공용차량의 주유 금액은 약 20억 원 가량이었으나, 관련된 주유 포인트는 1점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약 700만 원 가량의 마일리지가 공중으로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에 따르면, 공용차량에 연료주입 시 발생하는 주유 마일리지는 해당 기관에서 적립·사용해야 하며, 개인 적립을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포인트는 당해 경비에 사용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완주군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단 1점의 포인트도 적립되지 않았다"고 성토하고, "타 지자체의 감사 사례를 찾아보면, 개인 명의의 보너스 카드를 만들어 개인 명의로 포인트를 적립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며 완주군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심 의원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공용차량 주유 시 유류 구매카드를 활용해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 및 충전소를 이용해야 함에도 각 부서별 운영비 카드로 주유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심 의원은 향후 철도, 항공, 주유 등의 마일리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완주군에 주문했다.

한편,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사용하지 못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모아 사회복지시설 등을 돕는 것과 비교해 완주군은 아직까지 마일리지 관리 시스템이 없고 실태 파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대조를 보이고 있다.

완주=황성조 기자 food2drink@kukinews.com
황성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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