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충남도의원, “도내 9개 시·군 ‘깡통전세’ 사기 위험”

이철수 충남도의원, “도내 9개 시·군 ‘깡통전세’ 사기 위험”

'김태흠 공약'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신속한 추진 당부

기사승인 2023-06-14 14:26:27
이철수 충남도의원이 14일 도정질문을 통해 깡통전세사기 예방책을 주문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깡통전세사기’ 위험에 대한 예방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14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가율 80%가 넘으면 깡통전세사기 위험신호로 여긴다”며 “최근 1년 충남 전세가율이 아파트는 79.7%, 연립·다세대 주택은 81.5%이고, 9개 시·군이 깡통전세사기 위험지역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거래경험이 적은 2030세대라는 점과 정상적인 회복이 어렵고, 최근 4개월 동안 도내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정책들을 소개하면서 “지자체마다 상황과 여건이 달라 방법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을 적용함으로써 2030세대를 포함한 모든 도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또 김태흠 도지사의 공약인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중요성이 높은 사업인만큼 그 과정을 촘촘하게 점검해 충남의 활력을 가져오는 도로로 구축하고, 하루라도 완공을 앞당겨 도민들의 불편함을 덜어달라”고 요청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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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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