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의 선정기준과 사업 수행 평가기준이 불명확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완주군의회가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는 모임을 갖고, 군의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절차 및 관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군은 현재 각 부서에서 43개, 약 270억원 규모의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완주군 공공승마장 위탁사업’이 입찰공고부터 자격 제한과 심의 기준 등이 불명확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특히 완주군은 해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응찰업체의 전문성을 제대로 비교평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심사 과정 등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의회가 민간위탁 사업 기준 마련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최근 열린 완주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부건 의원은 “승마장 등 여려 민간위탁 공모 과정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군의회가 민간위탁 선정 시 심사위원 선정 방법, 평가 기준 등이 각 부서별로 달라 표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문을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어 심 의원은 “현재 심사 과정과 평가 기준 등이 불명확해 민간위탁사 선정 시 수탁자가 과연 전문적인 경험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인지를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완주군은 그냥 기본 점수에 의해 선정하는 게 대부분”이라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하나도 개선된 게 없다”고 따져 물었다.

또한 이순덕 의원은 “민간위탁 심사 기준 등을 집행부가 용역을 줘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매년 같은 지적이 나오고, 이에 따른 감사가 진행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이에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관련 연구모임을 만들었고, 의회가 용역을 발주하고 기준을 만들어 집행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재천 의원도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계약서에 ‘위반 사항 발견 시 계약 해지 및 완주군 민간위탁 계약 재 응찰 금지’ 등 강력한 기준을 정하고, 일상 감사를 늘리는 등 완주군은 투명한 행정 운영을 위한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4월 ‘공공승마장 민간위탁’ 공모를 진행하면서 공고 직전 급조한 법인에 대표자는 승마장 운영 관련 경험이 없는 어린이집 원장, 임원은 겸직이 금지된 현직 경찰, 대표교관은 어린이 승마를 교육할 수 없는 전과 이력자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업체를 선정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완주=황성조 기자 food2drin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