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품 수급 부족 해결, 요트 내 식당영업 허가 등 수요자·현장 목소리를 중점으로 한 새로운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하고, 디지털 안전관리에서 미래산업 지원까지 5개 분야 80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을 전개한다. 

먼저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의약품 수요·공급 예측 모델을 개발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의약품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현재는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의 허가 기준을 마련해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안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향후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에 대한 별도 품목을 신설하고 전기·기계 안전성, 자율주행 성능 평가 기준 등 허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기준을 국제 기준과 맞춰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해외 원료사의 색소를 국내에서 쓸 수 있도록 이끌어 다양한 제품 생산을 돕기로 했다. 분석법은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해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품질 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불합리한 규제도 정비한다. 식약처는 우수한 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허용해 업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지난해 8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를 선정‧발표한 바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번 과제는 산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한 과제를 발굴해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 2.0 과제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