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노선 변경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건설계획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자료를 이례적으로 일반에 공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설명에도 ‘특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자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공개해 국민에 검증받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2017년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시점부터 2023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고되기까지 일체 자료”라며 “국민 여러분과 전문가들은 자료를 확인하시고 타당성을 검증해 주시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를 보면 △종합 설명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시작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검토 과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노선의 공개 총 4개 주제, 22개 세부 분야의 사업 관련 자료 55건을 제시했다.

‘종합 설명’에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분기점(JCT) 관련 사항 요약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대안 노선 비교표 등을 정리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에서는 2016년 8월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의 국책사업으로 이 도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소개됐다. 2021년 4월 예타 통과 및 대안(강상면 종점) 논의 내용도 포함됐다.

‘노선 검토 과정’에서는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 수행 과정과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관련 서류 37건이 게시됐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올해 2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부터 지난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했다.

국토부는 모든 자료를 공개한 경위도 자세히 기술했다.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의 일환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원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과정과 관련해 “이달 초 고속도로 사업이 사실무근의 괴담으로 중단됐다”며 “고속도로 사업이 소모적인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도자료 12건 및 장관의 설명 동영상을 배포했다. 50여명의 기자들과 함께 현장 방문 및 설계사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과 전문가들은 자료를 확인하고 타당성을 검증해달라”며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가 하루속히 정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