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소환통보한 것을 두고 “검찰의 조작 수사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직격했다. 쌍방울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서 제시한 공소장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원지검의 허무맹랑한 조작 수사, 이래 가지고 야당 탄압이 제대로 되겠나”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내줬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장을 두고 “돈을 주게 된 과정, 돈 준 시점, 장소, 돈 받은 사람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오락가락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라며 “하나도 제대로 맞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가 김성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지난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경 심양에서 송명철에게 300만 달러를 줬다고 적시돼 있는데, 이후 대질 조사에서는 돈 준 시점, 금액, 장소, 돈 받은 사람 모두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북한에 줬다는 수령증까지 존재한다는데도 검찰이 돈 준 시점이 언제인지, 누구한테 주었는지조차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홍승욱 수원지검장, 김영일 2차장검사부터 수사를 담당하는 김영남 형사6부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검사에게 묻는다. 매번 달라지는 이유가 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경고한다. 금방 들통 날 거짓말을 언론에 흘려대며 범죄자로 낙인찍지 말고 수령증 같은 증거가 있으면 공개하라”며 “그 많은 인원으로 이 대표 본인과 주변을 탈탈 털어놓고도 고작 나온 게 손바닥 뒤집듯 사실관계가 바뀌는 비루한 공소장뿐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작 수사로 점철된 검찰의 직권남용 범죄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나아가 확인되지도 않은 일방적 주장을 테러 수준으로 언론에 뿌려대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의원직 상실형 선고받은 이재명 “항소할 것…수긍하기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