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원들은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의 캠프를 방문해 재개발·재건축 관련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입법조치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4일 서울 강서구 진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고도제한완화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최인호 국토위 야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강서구 지역 주민들은 주로 김포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해제 등을 통해 강서구민들이 보는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발주 및 설계를 지명할 수 있는 지명권, 사업전반을 감리할 감독권 등을 주민들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사업이 바뀌고 주택법 등도 개정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등촌동 한 주민은 간담회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 정당에서 미는 개발사업들이 있다. 복합개발 혹은 모아타운 등”이라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지역 현안이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현 정권에서 밀기 때문에 개발 사업 할 수 없는 지역들에도 개발사업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모아타운을 특정 정당에서 밀고 있지 않나”며 “특정 정당 사업이 된 거처럼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강서구에서 복합개발 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야 한다”고 꼬집었다. 모아타운은 정비사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업 진행이 어려운 노후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주도의 주택 공급 사업 정책이다. 

또다른 주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택법이 바뀐다. 지난 정부에는 강서구 지역의 공공 복합 사업을 진행했는데 한시적이다 보니 2~3년 내에 조합을 설립 못하면 무산되었는데 지금은 모아타운이 휩쓸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서민들의 이익을 갖다 주는 주택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공항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국토위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기시행, 조기적용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 부분은 이미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다. 이에 최 의원은 대부분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점을 언급하며 11월 법안소위가 열리면 여야간 논의를 통해 합의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도 “공공주택특별법 기한 연장은 어떻게든 해드리도록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개발사업 관련해서 구청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원스톱 전담기구를 진 후보가 만들겠다고 말씀했다”며 “보고과정에 대해 병목현상이 생기는 건 방지하도록 후보께서 약속했으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