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세수 부족으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영 실패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약 60조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원이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최소 18조원 이상이 지방정부에 내려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국 지자체의 자체수입 148조3000억 원의 12%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243곳의 기조 광역지자체 중 재정안정화 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이 19곳, 또 세계잉여금이 없는 곳은 무려 46곳에 달한다. 일부 지자체는 공무원 인건비마저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교육재정도 마찬가지다.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예산인 11조원이나 깎이면서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이 재정 부족에 따른 충격에 빠져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재정 충격 완화를 위해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해서 반영할 수 있음에도 대부분을 올해 반영하겠다며 압박만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운용 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재정운영 정책의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지방재정 악화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할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