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정지안)을 최종 재가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가 군 대비태세를 저해하고 국민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영국 국빈 방문 중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최종 재가했다. 이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3차 발사로 이뤄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지안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직접적인 도발”이라며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의 도발 직후 NSC 상임위원회를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해 현 상황을 점검과 평가했다”며 “9·19 군사합의가 대비 태세를 저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