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약사범으로 단속된 인원이 처음으로 2만명을 넘기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0대, 20대의 마약범죄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6일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3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수본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마약사범을 단속한 결과, 전년 동기(1만5182명) 대비 47.5% 증가한 2만2393명을 잡아냈다. 이는 역대 최다 수준이다. 마약사범은 2017년 1만4123명, 2022년 1만8395명에 이어 계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마약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사범은 7301명으로 전년 동기(3991명) 대비 82.9% 증가해 단순 투약사범보다 증가세가 뚜렷했다.

또한 10~20대 마약사범은 7754명으로 전체의 34.6%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5041명) 대비 53.8% 늘어났다. 특수본은 SNS, 다크웹, 해외직구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젊은층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약류 압수량도 전년 동기(635.4kg) 대비 약 43.2% 증가한 909.7kg을 기록했다. 

특수본은 이번 제3차 회의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해 엄단하기로 결의했다.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자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운영하면서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하거나, 환자에게 과다처방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매월 합동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 서울시는 최근 급증하는 유흥시설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 정보를 공유하고, 단속을 위한 유흥시설 합동점검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합동점검 협력 강화를 통해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업소 내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