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전주시가 행정절차, 시의회 결정도 무시하고 추진한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사업이 무산된데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영진 전주시의원은 18일 열린 제40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환경부에서 지난 8일 시달한  ‘전기차 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요청’ 공문에 따라, 해를 거듭하며 끈질기게 전주시의회를 괴롭혀왔던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 삭감 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특히 “사태가 일단락된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절대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된다”며 “행정절차도 무시하고, 의회 결정도 무시, 시민안전까지도 무시하며 오로지 평택항에 묶여 있는 20대의 중국산 전기버스를 구하는 데 혈안이 된 전주시의 보조금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해 제2차 추경 예산안 심의를 시작으로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을 지속적으로 올렸고, 의회에서는 시비 보조금 전액을 삭감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 

송 의원은 “버스업체에서는 버스 20대를 멋대로 수입해 놓고 평택항에 묶여 있는 버스의 차고지 이용료가 하루 84만원이라고 재정 부담을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에서는 시의회에서 이미 삭감된 예산인데도 국비와 도비가 편성됐다는 점을 들어 업체 경영난을 무기로 보조금 선집행 요구를 하는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의회에서 해당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중국산 전기버스의 안전성 및 수입체계 문제, 향후 부품 조달 및 정비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아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예산을 함부로 승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의원은 “현재는 해당 수입업체가 주요 부품이 없는 깡통 전기차를 수입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범죄에 명의를 빌려준 공범으로 지목되면서 환경부에서 관련 보조금 환수를 요청한 상황으로, 의회에서 필사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지 아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보조금 집행은 사업자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전주시는 단순 수요조사만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자격 심사나 공모 과정 등 어떠한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일단 예산안만 밀어 넣고 보자는 식으로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주시에서 행정절차도, 의회 결정도 무시하는 독선적인 업무 추진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이번 전기버스 보조금 사태에 대해 시민과 의회에 전주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책임감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