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유정복 시장 "인천형 출산정책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마련"

[신년인터뷰] 유정복 시장 "인천형 출산정책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마련"

기사승인 2024-01-02 11:37:30
유정복 인천시장이 2일 인천형 출산정책 추진 등 새해 시정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일 쿠키뉴스와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형 출산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반드시 문제 해결 방안의 토대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 주력할 시정 현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달라.

“인천형 출생정책 i dream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인천대로 지하화 확정, 백령공항 건설사업 확정,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 재가동,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뉴홍콩시티,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등이다”

-인천형 출산정책이라는 i dream은 무엇인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천형 출생정책이다. 정책의 핵심은 올해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을 지급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3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사용했지만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0.6명 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더이상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인천이 선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출생정책의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기 위한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 신설, 산발적인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통합 출생지원금 체제로 전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출생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 결혼과 출산이 희망이 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주택책임제 도입과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 주택정책 마련, 과감한 이민자 수용과 재외동포의 역이민 정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등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오는 4월 2025 APEC 개최지 유치 전망과 준비상황은.

“인천은 APEC 3대 비전인 무역투자,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다. APEC이 그동안 자유로운 무역 투자, 다양한 방식의 경제협력 실천방안을 모색한 만큼 인천이 이와 같은 가치 실현에 단연 앞서 나간다고 자신한다.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경험과 탄탄한 국제회의 인프라,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15개 국제기구와 바이오, 반도체 등 글로벌기업이 있는 국제도시 인천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임을 자부한다. 나는 열심히 발로 뛰겠다. 재외동포청 경험을 발판으로 외교부를 포함한 정부부처, 국회 등 어디든 가서 인천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인천 유치 공감대를 얻어내겠다.”

-뉴홍콩시티,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상황은.

“뉴홍콩시티는 강화, 영종, 송도, 청라 등을 중심으로 비전·전략의 실현 및 투자유치를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 상반기에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소멸 지역 지원이 가능한 기회발전특구로 강화, 옹진지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용역도 준비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에 따라 도출되는 실행과제들을 빠르게 수립해 뉴홍콩시티가 구체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제물포르네상스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상상플랫폼과 내항 1‧8부두를 먼저 개방하며 140년 만에 바다를 돌려드리는 것으로 프로젝트 시작을 널리 알렸다. 핵심사업인 내항 1‧8부두 재개발과 동인천역 주변 전면 재개발사업은 관계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인천시에서 주도해 중‧동구를 포괄하는 조화로운 사업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관련한 4자 협의체 진행상황은.

“서울·인천·경기 기관장 회의를 통해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국장급 회의에서 구체적 논의를 진행 중이다. 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해 대체매립지 규모, 인센티브 등 재공모(안) 등 실무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 경기도와 확정 후 오는 3월까지 재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 시민사회에서는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인천시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추진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23개 인천 시민‧사회단체가 뜻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매립지 이전 공약과 4자 합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고 자원순환 선도와 수도권매립지 바로 알기 등 시민교육과 여론 확산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에는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시민 의견과 요구를 폭넓게 청취하고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한 발걸음을 함께할 것이다”

-공식 출범한 재외동포청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재외동포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재외동포 지원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를 재외동포 정책 추진 원년의 해로 삼아 재외동포 친화적 환경조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겠다. 재외동포 지원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재외동포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주요 한인단체와 친선결연, 국가별 재외동포 자문위원 위촉 등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이다. 차세대 재외동포 정체성을 위한 모국 문화 체험 연수사업, 재외동포 기업인 초청 투자유치,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 기념 시민문화축제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재외동포 웰컴센터와 한인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한다. 재외동포 웰컴센터는 인천을 방문 또는 거주하는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통합정보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인비즈니스센터는 한상 비즈니스 상담, 투자 컨설팅 등 한인비즈니스와 관련해 한상 자본의 모국 투자 촉진과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과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한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은.

“현재 전쟁 등 국제정세가 불안하고 중국 경기둔화, 고금리 장기화 등 대외경제 불안요인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소비 성장세가 둔화하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다만 올해에는 인천의 수출비중이 높은 반도체, 자동차의 수출호조세가 지속되며 제조업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하반기부터 소비자 물가상승률 둔화와 금리인하로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경제위기 대응역량 강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생력 강화,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조성, 양질의 일자리 확충, 안정적 물가관리와 소비자권익 강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의 안정에 주력할 것이다.”

-시민과 소통을 강조했는데 소통 강화에 대한 구상은.

“지난 1년은 1000만 애인(愛仁) 소통 기반을 다졌다. 올해부터는 1000만 애인(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공감을 끌어낼 소통 채널과 소통 공론화 장을 만들어 가는 데 주력하겠다. 참여와 공감 소통 채널을 강화해 국민통합위원회 인천지역협의회, 시민행복정책자문단, 인천소통시민패널, 10개 군·구 소통협의체 구축 등 다양한 소통협의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열린시장실과 찾아가는 열린시장실 등 참여와 공감의 시민 중심 현장소통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진정성과 배려로 다가가는 소통민원실과 다수 민원소통의 날 운영으로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소통의 장을 운영하겠다. 소통 공론화를 위한 ‘숙의시민단’을 활용해 공공갈등을 해소할 것이며 소통 추진을 위해 1000만 애인(愛仁) 소통 네트워크 구축 등 글로벌 소통채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바이오특화단지 유치 전망과 준비 전략은.

“인천은 국가 첨단전략 기술을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 앵커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송도에 집적화돼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을 보유한 도시다. 바이오 허브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종 인프라가 있고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갖춘 최적의 수출 및 글로벌 협력‧비즈니스 여건을 갖추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R&D, 인력양성 거점인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바이오 소부장산업 거점 남동지역, 바이오 글로벌 협력 거점 영종지역을 연결하는 바이오-트라이앵글(Bio Triangle)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겠다. 인천시는 K-바이오 랩허브,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를 체계적이고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장으로서 바이오 특화단지의 유치 성공을 위해 정부 부처, 국회 등 정무적으로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어낼 것이다. 바이오 특화단지에 대한 산‧학‧연‧병 관계기관과 시민 모두가 하나되어 지지와 협조에 동참해 주시기를 적극 요청드린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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