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매입실적이 지난해 20%대에 그친 걸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매입임대주택 매입실적은 4610호로 목표치(2만476호)의 23% 수준이다. 

연도별 매입 실적은 △2019년 2만340호 △2020년 1만6551호며 모두 100% 매입했다. 그러다 2021년 67%(3만6014호 중 2만4162호)로 떨어졌고 2023년엔 더 낮은 23%로 하락했다. 

맹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실적 저조는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의지가 없다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사업 계획 적정성을 검토해 실적 부진에 대한 원인을 찾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는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매입가격 상한제 도입⋅준공 주택 매입 시 표준건축비 기반 가격 산정과 토지⋅원자재가⋅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민간 참여 저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 고가매입 논란 이후로 제도를 손봤는데, 매입 기준이 원가와 감정가 중 낮은 금액으로 개선되면서 사업자 입장에선 원가에도 못 미친 금액으로 매각을 해야 하다보니, 서울만 하더라도 신청을 했다가 금액을 보고 취소하고 계약까지 이뤄진 경우가 드물었다”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