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걱정 해소, 자산 형성 지원 등 청년정책을 다수 발표했다.

정부는 5일 오후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이날 460여명의 청년들이 직접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며 해결하는 청년신문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복원하자는 취지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민생토론회 주제로 정했다.

정부는 청년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 청년생활 걱정해소, △ 청년정책 기반 확대, △ 체계적인 자산형성, △ 빈틈없는 취업지원 등으로 나눠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보고했다.

먼저 ‘청년생활 걱정해소’를 위해 학비, 교통비, 문화비 등 각종 생활비 부담을 완화한다. 대학생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저소득 대학생들이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생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K-패스를 통한 대중교통비 환급(15~60회 사용 시 지출금액 30%), 청년문화예술패스(최대 15만원)를 통한 문화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도 줄인다. 체험·관광·통학 등 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지역 공공시설, 문화시설 등 원 지역주민에 버금가는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한다.

정부는 청년들의 몸과 마음 건강, 안전 관리를 지원한다. 청년들이 우울증, 번 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정신건강검진(20~34세, 2년주기로 단축) 결과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첫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체 건강 관리를 위해 취약 청년을 중심으로 헬스 등 신체건강 바우처 이용도 보다 확대한다.

또 청년들이 여행, 유학, 일경험 등 해외 체류 중에도 도움이 필요할 때 신고접수를 접수한 순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안전여행시스템을 제공한다. 위급상황 발생 시 영사콜센터가 해외안전 핫라인 역할을 하고, 사고 대응 전문성을 갖춘 경찰 주재관과 해외안전 전담 영사도 확대를 추진한다. 공관 부재 지역에서 영사 지원을 하는 영사협력원도 확대 배치해 해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청년층의 공공분양 6.1만호, 공공임대 5.1만호를 공급한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시행한다. 또 올해 안에 수도권 지역에 4개의 연합기숙사를 착공한다. 대학, 카드사와 협의해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 부영그룹 사례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 한부모 육아 청년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두 번째로 청년정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국정운영 참여채널을 늘린다. 청년이 참여하는 중앙부처 정부위원회는 올해 221개로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도 늘릴 계획이다. 중앙부처 행정 인턴을 통해 청년이 직접 정책과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년들에게 청년정책을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한 통합체계도 구축한다. 부처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오프라인, 온라인 통합체계를 구축한다. 중앙 청년지원센터와 17개 시·도별 거점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상담·홍보,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한다.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을 구축, 흩어진 청년정책 정보를 모아 실시간·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세 번째로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에 필요한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한다.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또 군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장병들이 제대 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5개소에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 온라인 소통 창구를 개설해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또 청년 개인의 금융 상황 평가부터 교육, 신용·부채상담, 자산형성 지원, 자산관리 서비스, 자립기반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재무상담, 정책 금융 상품 활용 교육 등 자산 형성 교육을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로 형성된 자산을 활용해 내 집 마련 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만기자에게 주택과 창업 지원을 연계,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주택구매에 활용하고 싶은 청년들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연계가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를 성실하게 장기간 납입한 가입자의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절차도 개선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겐 창업중심대학의 창업교육을 제공한고, 창업교육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사업 등 지원받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빈틈없는 취업 지원을 위해 취업 단계별로 청년들이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대학 재학시절 미리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5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대학 저학년부터 진로설계, 취업준비 등을 지원해주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15만명에게 제공한다. 기업들의 수시·경력 채용 경향에 따라, 청년들이 실무경험과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지원 일 경험 기회를 10만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일 경험 참여가 구직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연계도 강화한다.

청년 선호 국가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어학, 직무 연수 등을 제공하는 K-Move 스쿨을 청년 3100명에게 지원한다. 코이카(KOICA) 해외봉사단을 포함한 코이카 청년 이니셔티브(2027년까지 누적 3만명), 워킹홀리데이 등 청년의 해외 교류도 전방위로 확대한다. 한국-EU 청년의 교류 확대를 위해 EU에서 운영하는 범유럽 차원의 교환학생 제도인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에도 지속 참여한다. 교류·파견 종료후에도 채용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지속 지원한다.

청년이 선호하고 관심이 많은 웹기반 창작서비스, 웨딩·뷰티 등 청년의 서비스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 분야의 성장기반 마련,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청년 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 채용 포털의 위법 행위에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 침해, 채용 비용 전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공공·민간 채용포털의 위법 공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기업의 유연 근무 확산을 위해 유연 근무 도입 희망 기업 컨설팅, 근태관리 시스템 등 인프라 투자비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