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두고 이용자 단체와 ‘물밑 소통’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용자와 만남 처음
해외 게임 이용자 보호 방안 등 논의

기사승인 2024-03-15 14:06:47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용자 단체와 ‘물밑 소통’을 진행했다.

1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게임위 수도권사무소에서 이용자들과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이용자 단체와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의견 교류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이뤄졌다. 게임위 4명, 한국게임소비자협회 5명, 한국게임이용자협회 4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김범수 게임위 자율지원본부장과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대표, 김민성 한국게임소비자협회 대표 등도 함께 했다.

이날 물밑 소통은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과 관련해 이용자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지만, 이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전달된 적은 없기 때문이다.

시행령 자체에 관한 의견과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 주로 논의됐다. 이용자들은 소통 자리가 마련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대표는 “이용자와 사업자 단체, 정부 등 이해관계가 첨예해 적대적 관계로 비춰지고는 했는데 대화할 수 있게 된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역시 의견을 나눈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11월13일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이 입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보완할 부분으로 제기된 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해외 게임에는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고, 규제를 어겨도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해외 게임을 하는 이용자들은 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보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22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공표한 지난해 12월 기준 확률 공개 미준수 게임물 리스트를 보면 13종 중 한국서 개발‧유통을 모두 한 ‘포트리스 사가’와 개발만 우리나라가 한 ‘소울즈’를 제외한 11종이 모두 해외 게임이다.

한국게임소비자협회도 해외 게임 이용자 보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외 게임에서 현금 결제를 하기 전에 환불 조치가 어렵다는 경고문을 띄우는 방법이다. 게임위는 유관 부처에 전달해보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GSOK가 지난해 6월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국내 개발사가 개발한 게임 확률형 아이템 공개 게임 비율은 98.1%에 달한다. 국내 유통사가 유통하는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게임 비율 역시 97.4%다. 대리인 지정제도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21년 소관 상임위 회의를 끝으로 멈춰있는 상황이다.

시행령 효과를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다수 국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해왔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시행령 의의는 정보 조작 등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라며 “의무를 부과한 건 의미 있지만, 구체적인 파급 효과나 이용자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전담 소통 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게임위 관계자는 “물론 이용자 단체가 전체 이용자를 대변하는 건 아니”라며 “일정 부분 의견을 대표하는 단체가 다양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정 사안에 관해 여러 의견을 듣기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고민하는 중이고 소통 채널 다양화 역시 이런 고민에서 나왔다”고 설명하면서 “어제 간담회는 간단한 인사 자리 정도다. 확률형 아이템뿐만 아니라 게임 관련 사안에 관해 이용자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